“망 무임승차 방지”… 국회, 글로벌 CP 대상 공정 이용계약 논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일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망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도 망 운영·유지에 필요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전가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다. 트래픽 처리 비용이 통신사에 집중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신요금 인상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망 이용계약 공정화 관련 법안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8월 1일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황도 논의 대상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외교적 대응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입법·정책 전략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이경원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이해민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트래픽 유발에 따라 정당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다”라며 “해외든 국내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공정한 시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우영 의원은 “망 이용의 공정한 원칙은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생태계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다”라며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망을 활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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