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재시도… ‘조세 회피성 궤변’ 비판

구글이 한국 정부에 ‘5000대 1 축적 국가기본도’ 반출을 다시 요구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구글의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으로 구축한 국가 인프라를 글로벌 IT 공룡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무료로 배포하는 저축적 지도다. 구글은 이를 반출해야 한국 내 길찾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적보다 최신 장소정보(POI)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길찾기 서비스는 출발지와 목적지 간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 핵심이다. 지도의 축적이 정밀할수록 좋은 것은 아니며 2만5000대 1 지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은 지형 구조를 핑계로 들지만, 실제로는 장소정보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한다”며 “길찾기 정확도를 높이려면 도로 상황, 목적지 위치, 실시간 교통정보와 같은 동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의 분산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글로벌 20억명 사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해외 서버를 써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라면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쓰는 것이 지연시간(레이턴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경찰청 교통정보를 연동해 내비게이션 경로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해외 서버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오면 서비스 속도만 떨어진다”며 “국내 데이터센터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말했다. 글로벌 분산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오히려 국내 서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글이 굳이 해외 서버를 고집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조세 회피 목적을 지목했다. 구글은 싱가포르에 아시아퍼시픽 서버를 두고 앱 사업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지난해 3654억원이지만, 업계는 실제로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10조7377억원 매출에 법인세 3842억원을 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저술한 논문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과세 당국의 회계감사와 세원 추적이 더 용이해진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국가기본도 구축에 1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며 “구글은 국내에서 데이터센터도 짓지 않고, 세금 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프라만 가져가려 한다는 불만이 산업계에서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