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60일 추가 유보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구글의 처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5000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했고, 5월 14일 국가안보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처리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결정기한 추가 연장 결정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번 결정기한 연장에 앞서 정보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수 있다고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한 전제로 보안 시설의 가림 처리와 좌표 삭제, 국내에 서버 설치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은 해외 서버 사용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이라 지적한다. 구글은 지난 2011년,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권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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