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화’ 선언한 정부… 미발표 공약은 소관부처 몫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공공데이터 개방, AI 인재 양성, 독자 생태계 구축 등 인공지능(AI)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등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번 ‘AI 3대 강국 도약’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이미 강조된 내용으로 이번에 국정 과제로 도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AI 국가 인재를 양성해 AI 세계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외에도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공약이 국정 과제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는 AI 등 거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대선 공약집에서 강조했던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 시행, AI 중심의 6G 이동통신 상용화 추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빠진 공약 내용은 소관 부처 업무계획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정기획위는 큰 틀에서 정책 중심을 잡고 담당 부처가 세부 공약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 책임자들이 상당수 참석한 만큼 현재 화두인 AI 부분이 상당 부분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공약에는 포함됐으나 이번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빠진 과제들은 향후 부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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