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맞은 금융위·금감원… 금융감독 조직개편 청사진 오리무중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금융당국 수장이 내정됐다. 사임 의사를 밝혔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임은 물론, 두 달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채워지면서 금융당국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급 6명 인사를 단행하면서, 금융위원장 후보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1차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 이날 금융위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대통령과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1964년생으로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창립 초기인 1994년부터 활동하며 사회복지 실행위원을 지냈고, 국민연금 관련 헌법소송에도 참여했다.

또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 녹지병원 저지 활동에 나서는 등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왔다.

금융당국 수장 공백으로 가계부채 관리, 상생금융 등 현안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번 인선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내부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부처 조직개편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을 둘러싼 관계 부처 반발이 거센 데다 미국 관세 대응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가 결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억원 후보자 지명이 현 체제 유지 가능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