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출시 4개월… 이용자 저조에 실효성 의문

정부가 마이데이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진한 선도 서비스들이 출시 4개월을 맞이했지만 이용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 업계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적용 부문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해 의료·통신 등 분야에서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총 25억원을 투입해 올해 3월 13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 ‘통신요금 가이드’ 앱은 4월 29일 정식 출시됐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이 앱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월 1만313명, 6월 1만7715명에 그쳤다. 7월에는 측정 앱 범위를 벗어나 집계가 되지 않았으나 MAU는 500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이 서비스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는 고객정보,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 정보 등을 전송해야 하지만 위약금, 약정, 결합 정보 등은 ‘내부 영업정보’라는 이유로 통신사 반대로 고시에 포함되지 못했다. 더불어 기존 이동통신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요금제 확인이 가능해 별도 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의료 분야 선도서비스 성과도 미미하다. 룰루메딕이 6월 정식 출시한 해외 체류자용 의료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디스탯’의 MAU는 7월 5711명에 불과했다. 6월에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5월 출시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MyWell+’ 역시 3개월 연속 MAU가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구글플레이 기준으로 통신요금 가이드와 디스탯은 1만회 이상, MyWell+는 1000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의료 서비스가 부진한 이유로는 의료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이 꼽힌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신 선도사업에 참여한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취지가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융합인데 아직은 선도사업이라 다른 업계와의 융합 개발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 데이터 활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인지 의문”이라며 “MAU 등 이용 현황을 보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업계 관계자도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출시됐다”며 “금융 마이데이터도 3년간 3241억원 누적 손실로 7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이라고 말했다.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현재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처에 한해서 제공된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 300곳으로 확대하고 이후 동네 의원급 병원 1만 곳까지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측면에서 구현해야 할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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