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모르는데…’ SKT 역대 최대 과징금에 업계 ‘설왕설래’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수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전 최고액은 2022년 구글에 부과한 692억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구글, 메타, 카카오 등 과거 사례와 비교해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현재까지 2차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배경이다.

2022년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는 카카오가 오픈채팅방 이용자 정보 유출 사고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개인정보가 실제로 불법 활용된 정황이 확인돼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악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받은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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