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위원장에 징역 15년 구형…“SM 주가조작 주도”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보고받고도 승인한 점을 지적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합법적인 경쟁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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