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AI G3 도약 총력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맡는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주요 부처 장관, 임문영 부위원장 등 50명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출범식은 민간 위원 위촉으로 시작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I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위촉된 총 34명의 민간위원은 8개 분과에 배정됐다.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는다. 산업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며 AI 분야 창업·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공공 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을 맡아 AI 기반 국민안전 제고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아 민간·공공분야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등을 담당한다. 사회 분과의 분과장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맡아 전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리터러시 향상, AI 윤리원칙 확산 등을 담당한다. 글로벌 협력 분과는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아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국제협력, AI 안전·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 마련과 글로벌 상호 운용성·표준 확보 등을 지원한다.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과학 및 인재 분과 분과장을 맡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해외 우수 AI 인재 국내 유치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아 AI를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AI 연구 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 AI 관련 안보·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진행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 결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가AI책임관협의회는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간사는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담당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정부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발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SPC 지분구조는 기존 49%에서 민간 70%로 확대하고 매수청구권은 삭제했다.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도 조정키로 했다.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실패 위험을 낮춘 셈이다.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수요연계, 통합투자 세액공제비율 최대 25%로 확대,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도 지원된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AI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 범위와 내용도 구체화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 소개해 기업이 느낄 불확실성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AI 기본법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기본법 하위법령은 9월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초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