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버 대신 지도 반출… 업계 “구글, 조세회피 명분 삼아”

구글이 또다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면 해결될 문제를 놓고 구글은 여전히 반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9일 구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과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총괄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간담회에서 5000대 1 축척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했다.

구글이 제시한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한국 내 구글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해외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둘째, 5000대 1 지도 데이터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다. 셋째,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글 해외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세우려면 세울 수는 있지만, 지도 데이터 반출과 데이터센터 설립은 별개의 이슈’라는 주장이다.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 같은 주장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해외 서버와 연동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국내 지도 사업자들은 이미 국내 서버를 두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구글 주장대로라면 컴퓨팅 자원이 많이 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내 중소 지도 사업자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지도 반출을 원했다면, 우리 정부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보장하는 게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구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유영석 구글코리아 총괄이 밝힌 “전 세계적으로 5000대 1 정도의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는 나라는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5000대 1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뿐이다.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은 일부 지역에만 해당 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들 국가 중 휴전 상태인 분단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국가 승인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다른 국가들은 2만5000대 1 지도 데이터만으로도 구글맵 길찾기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며 “왜 유독 한국에서만 길찾기 서비스가 어렵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건 조세 감면 등의 실익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건,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영업을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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