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스테이블코인, 경쟁 통해 시장 선택받아야” [UDC 2025]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둘 중 하나를 고르기보단 둘 다 시행해 경쟁을 붙인 뒤 시장 선택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명확한 규율 체계를 정립하고 예상 수요층을 고려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KDI 초빙연구위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에서 “미래 디지털 통화 구성을 두고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걸 인위적으로 막을지 판단하기보단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풀어줘 경쟁력을 뽐낼 수 있도록 한 뒤 시장 선택을 받아 통화 제도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국가 법정화폐와 일대일 동일 가치로 발행하는 법정통화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달러 예치금, 국채 등의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이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유럽연합(EU)과 중국은 CBDC에 힘을 쏟고 있다.

윤 전 수석은 “CBDC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받을 영향은 꽤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고 국가 경제나 국민들 입장에서 미래 통화 제도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인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기축통화인 점을 고려해 달러와 가는 길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CBDC를 통해 통화 안정성이나 유동성 백스톱(자금 경색)에 대한 시스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비기축통화에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확장성, 혁신을 통해 원화 사용 바운더리를 계속 넓혀주는 역할을 추구하고 뒤에선 은행과 중앙은행이 만들어내고 있는 안정성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 혁신 중 생길 수 있는 금융 불안정성을 뒷받침해 준다면 비기축통화로서 블록체인에서 재편되고 있는 디지털 통화 지형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투기성에 주목하며 억제하거나 신사업이라고 인위적으로 육성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 전 수석은 “발행자 요건 등 전반적 규율 체계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율 체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투명한 규제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 거주하지만 한국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몇 프로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섭 교수는 “관광객이 됐건 금융 투자자 됐건 원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만큼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얼마큼 아웃바운드 수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시장이 경쟁적으로 혁신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그 규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투자·보유할 수 있는 법인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윤 전 수석은 “하반기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에 (가상자산 보유를) 개방하고 그다음 일반 전체 법인으로 허용할 텐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투자를 했을 때 회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그런 스킴(제도) 하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넓혀 가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자산을 토큰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돌아갈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개인에게만 시장을 맡겨놓으면 유동성의 질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시장 유동성의 질을 올리기 위한 법인에 대한 참여도를 유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법인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가장 안전한 시장 모델을 배운다면 그걸 어떻게 제도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자산에 대한 법안이 아니라 에코시스템이 얼마나 건전해질지에 대한 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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