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금융감독-소비자보호 분리? 시장 안정 훼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을 ‘순수한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모두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은 순수한 개악”이라며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업계, 전문가,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한목소리로 금감원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는 ‘불만이면 퇴사하라’며 이재명 정부를 두둔한다”며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개인 불만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몹시 천박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개편안의 문제로 네 가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금융감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다”라며 “그러나 이번 개편은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단절시킨다”고 했다.

또 “기존 2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쪼개면 업무는 중복되고 책임은 사라진다”며 “신속한 위기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특정 인사를 위한 맞춤형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이 짙다”고도 했다. 이어 “IMF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해왔다”며 “이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MF 협의단의 금감원 방문이 돌연 화상으로 바뀐 것은 기재부가 독립성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종속된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은 금융시장 안정성도, 금융소비자 보호도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라며 “조직을 쪼개 정치의 하위 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금융감독 역량을 붕괴시키는 자충수”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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