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귀국, 韓·美 이견 여전한 듯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귀국 현장에서 성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오전 귀국했다. 김정관 장관은 입국장에서 협상 성과 등에 대해 별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대미 투자 방식이나 이익 배분 방식 등의 세부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의 쟁점으로는 지난 7월 양국이 합의한 관세 조정과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 꼽힌다. 한국은 대미 투자에서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보증을 통해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금 회수에 따른 수익 배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한미 양국간 관세 협상이 늦어지면서, 자동차 관세가 일본 대비 두 배 가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협상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불합리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