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해킹과의 전쟁…정보보호 대책 마련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통신사·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며, 관계 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이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번 사태 수습과 해결에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김민석 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