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7년 만에 사라져… 방미통위로 개편 가닥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의 역할은 새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어받는다.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방미통위 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부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인공지능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진흥 관련 사무를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예산과 경제 기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다.

경제정책과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되,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맡던 부총리직은 폐지한다.

수사와 기소 기관 간 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청은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를 넘겨받아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확대 개편된다.

이 밖에 ▲통계청과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격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27일 처리가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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