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 마비 후속대책…AI 인프라 거버넌스 TF 출범 [국정자원 화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가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을 추진한다.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겸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장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기술혁신·인프라 분과위원)가 TF 공동리더를 맡아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내 8개 분과와 3개 TF(교육·보안·지역)와 협력해 운영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의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해 신속히 보고하라”며 “이중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는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전반을 조사하고, 장·단기 대책을 포함한 AI 시대 국가 디지털 인프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정부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으로 분산 운영해온 비효율을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부처별 규제가 칸막이를 만들어왔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는 개선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의 마무리이자 AI정부 시대로의 전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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