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쓰나미에 국회 ‘예방 입법’ 봇물

4월 SK텔레콤에 이어 9월 KT와 롯데카드까지 해킹 사고가 터지자 국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해킹 사고 발단이 된 문제점을 찾아 이를 고치는 입법 활동을 벌이며 제2의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산업계 빈번한 해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강화를 통해 앞으로 해킹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 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신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보안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주요 이통사업자의 보안의무는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해 사업자의 보안의무 이행을 강화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진신고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해킹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T·LG유플러스 등이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조사에 난항을 겪자 내놓은 법안이다.

강승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인철 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반 해킹 사고까지 정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과방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조사권한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킹 사태에 드러난 입법 미비 사안을 보충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해킹 사태 관련 입법 활동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