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법인세 6500억 이상 회피”

구글코리아가 2024년 65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DART),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통해 금액을 산출한 후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 자료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추정치를 최대 11조3020억원에서 최소 4조 836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이 8조1500억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1조4627억원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법인세는 4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2%다.

전성민 교수는 "2024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3020억원인데, 이를 네이버와 같은 비율로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76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72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4년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2024년 매출액은 네이버 매출액 10조7377억원 대비 28분의 1 수준인 386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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