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8만명 선택약정 할인 안 받아… 통신사 2조2776억 수익

이동통신 3사 가입자 4626만명 가운데 1168만명(25.2%)은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 국민 전체로 연간 2조원이 넘는 통신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의 선택약정·단말기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무약정 가입자는 11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말 기준 전체 이통3사 가입자는 4626만명의 25.2%에 달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사 소비자 만족도 이용행태 조사자료(2024년)를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6만5000원이다. 무약정 이용자는 월평균 1만6000원, 연간 19만5000원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할인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소비자들로 인해 연간 2조2776억원의 추가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에 무약정 가입자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전체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무약정 가입자의 경우 SK텔레콤 600만명, KT 300만명, LG유플러스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소비자 고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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