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수사의뢰…“허위자료 제출·증거은닉” [국감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10월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해킹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로 제출했다. KT는 당초 국회에 “8월 1일 해킹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8월 1일(2대), 8월 6일(4대), 8월 13일(2대) 등 총 8대를 순차 폐기했다. 또한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9월 18일까지 과기정통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불법 펨토셀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KT의 초동 대응 과정,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도화되는 해킹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보안 역량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지능형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모델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AI 보안 기술, 미래 양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내성암호 등 차세대 보안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세종=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