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뒤로, 싸움은 앞으로…국감의 ‘불변의 풍경’ [줌인IT]

“올해는 다르겠지”라는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여야가 치고받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에는 정책 질의가 이어졌지만, 곧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 공방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백업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사태가 커졌다고 맞받았다.

야당이 대통령이 사고 수습 대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자, 여당은 “사고 수습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은 한식 문화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화재 책임 공방과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은 과방위 국감의 본래 의제와는 무관했지만, 오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오전 국감 도중 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의 혼잣말을 문제 삼으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볼썽사나운 장면이었다.

결국 과방위 국감은 시작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회됐다. 매년 국감 기간을 따로 정해 정책 검증을 벌이지만, 올해도 소중한 시간이 정쟁으로 허비됐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 때만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종합 국감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이제라도 국감의 본연인 정책 검증 기능이 작동하길 바란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감은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길 뿐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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