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당분간 무주택 전세대출 DSR 적용 계획 없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달리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에는 "이번 대출규제는 고가주택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구입 수요 감소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돼 적정 수준의 대출과 소득으로 원하는 주택 구입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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