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남아 취업 미끼 광고 삭제·차단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남아시아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구인광고 근절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불법 감금·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계기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포털·SNS 사업자들과 함께 불법 게시글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방미통위,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 구인광고로 위장된 게시글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패턴을 분석하고 포털·SNS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3시에 국내외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자사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포털·SNS 사업자는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자율규제 협조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색 노출 제외처리 및 삭제·차단 조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이러한 불법적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의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하기로 했다. 또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공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캄보디아 불법 감금 사망 대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납치·감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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