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디지털 취약계층…정부 지원은 제자리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020년 2346만명에서 지난해 2622만명으로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층은 2020년 1638만명에서 지난해 1862만명으로,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213만명에서 267만명으로 각각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예산은 2022년 698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올해도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에서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까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도 2023~2024년 각각 39억7500만원에서 올해 32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23억76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올해 발생한 SK텔레콤 해킹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서도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피해 복구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온라인피해 365센터'에도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상담 접수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피해 365센터’는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2년 개소 당시 예산은 1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9억원으로 줄었다.

이정헌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의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한 실정”이라며 “SK텔레콤 해킹, KT 소액결제 사고 등 대형 피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전무했다는 점은 정부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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