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포폰 10배 폭증… 방미통위·통신3사 관리 부실” [국감2025]

대포폰 적발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 유플러스)의 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방미통위와 통신 3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명 확인과 개통 단계 검증 강화를 촉구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 사이 대포폰 적발 건수가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뜰폰을 이용한 대포폰은 같은 기간 5339건에서 8만992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범죄집단에서) 알뜰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등지에서 지금 보이스피싱 등 통신범죄가 성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미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KT는 불법 개통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수사 과정에서만 대포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해, 통신사들이 실질적으로 대포폰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 확인과 신원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미통위가 주도적으로 이동통신 3사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통신사·수사기관·금융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포폰 개통 패턴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10월 31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알뜰폰 개통 시 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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