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발에 속도 조절”… EU, AI규제법 완화 추진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의 반발을 고려한 행보다.

9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EU 집행위원회는 AI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장 혼선을 막고 법 취지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 AI 투명성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를 2027년 8월로 연기해 기업들에 적응 시간을 주기로 했다. 

EU는 지난 2024년 8월 발표된 ‘AI규제법’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규제 체계를 완화하는 ‘규제 단순화 패키지’를 11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 단순화 패키지는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 등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메타 등은 “EU의 과도한 AI 규제가 유럽을 첨단 기술 서비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EU는 AI규제법과 디지털 규제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조율을 진행해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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