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팩트시트’ 공개… 車 관세 15%로 내리고 핵잠 건조 승인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정상이 10월 29일 합의한 무역·통상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공개한 팩트시트를 살펴 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하향을 언제부터 할지 명시하지 않았다.

미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 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국을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보다 최소한 동등한 규모의 국가로 한정했다.

또 미 정부는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기존 설명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약 290조원)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약 22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1년에 200억달러(약 30조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미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양측 MOU 상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 등 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할 것이다”고 했다.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선 양국이 조선업 실무 그룹을 통해 유지·보수, 수리·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 탄력성 등에 추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 행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사업의 요건 충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미 행정부는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가능한한 신속하게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도 총 330억달러(약 48조원)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어치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방어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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