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감시 5년 연장 위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앞으로 5년 동안 추가로 반독점 감시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6개 주정부와 워싱턴DC로 구성된 ‘캘리포니아그룹’은 올해 끝나는 MS 윈도 반독점 합의 이행 감시기간을 5년 연장해 줄 것을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에 정식으로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와 12개 주정부는 지난 2002년 MS와 윈도 반독점 분쟁을 타결하면서 합의 조건으로 5년 동안 이행 여부를 감시 받도록 했다. 당시 판결에 따른 감시 기간은 오는11월 12일 끝난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도한 감시 연장 청원에는 코네티컷·아이오와·캔자스·미네소타·매사추세츠·워싱턴DC가 참여했다. 반면 유타와 플로리다주 등 2002년 당시 비판 대열에 포함됐던 일부 주는 빠졌다.

캘리포니아주는 대변인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스타’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은 점을 들며 “현 시점에서 반독점 감시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MS가 윈도와 익스플로러로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감시가 중단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MS 측은 “당황스럽다”라며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정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