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해커 스워츠 자살 파장…해킹 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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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IT)
입력 2013.01.17 08:49


 천재 해커이자
인터넷 활동가였던 애런 스워츠(26)의 자살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해킹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되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타임
인터넷판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로프그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스워츠를
자살로 몰고 갔던 컴퓨터 사기·남용 규제법(CFAA)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애런 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이용약관 위반과 연방 데이터 절도 범죄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스워츠는 매사추세츠
검찰이 이 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해 30년 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살했다.
스워츠의 가족들은 검찰이 이 법을 이용해 젊은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에서 실리콘밸리를
대변해온 로프그랜 의원은 "애런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인터넷 이용자에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이 같은 부적절한 기소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CFAA 법은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괴롭힘(Bullying)'의 도구였던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며 "로프그랜 의원의 개정안은
좋은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스워츠는 2011년
가입절차가 필요한 MIT(매사추세츠공과대) 논문 보관소인 'JSTOR'에 허가없이 접속해
400여 만 건의 논문을 내려받은 혐의로 체포돼 매사추세츠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자살했다.


 


제러드 폴리스(민주·콜로라도)
하원의원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검찰의 기소는 말도 안
되는 날조이며 그가 희생양이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언론인이 그같은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칭송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럴 이사
하원 정부개혁위 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도 스워츠 사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T도 사안의 파장을
감안해 그의 자살과 관련해 MIT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를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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