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신의진 의원 게임 중독법 진정성 있는 대화면 언제라도 함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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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17:52 | 수정 2013.11.11 17:59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게임 중독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로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대표들을 향해 게임중독 문제를 놓고 직접 토론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한국인터넷디지털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언제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 것은 그동안 신 의원이 진행해왔던 공청회나 법안 움직임이 한쪽에
치우친 불합리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


 



▲중독법
공청회 좌장인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편중된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진행됐던 토론회는 게임 중독법을 찬성하는 발제만 모아놓았고, 사회를 맡은 좌장은
찬성에 편향된 입장만을 대변, 반대 의견은 묵살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신의진법 단합대회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중독법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신의원이
게임 업계가 선동한다는 의견에 대해 "온라인 서명운동은 게임산업에 몸담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곧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직접 둘러보시고 문화산업으로 성장한
게임의 산업적 가치와 함께,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청년 고용에 게임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고 거론하셨던 행사"였다며 "신 의원이 문화산업으로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산업적으로 국내외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는지
와서 살펴봤으면 한다"고 정중히 부탁했다.


 


다음은 협회
성명서 네용이다.


 







 


국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 발의
전에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중독법이 발의되기 전에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제된 기분입니다.


 



발의 이후에 공청회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하였으나, 공청회
장은 이미 중독법을 찬성하는 이들로 자리가 꽉 메워져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청회 발표와 진행 또한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의 의견은 사회자로부터 저지당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겠다는 의원님의 입장변화에는
환영합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는 특정업체가 주도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관계자
모두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온라인 서명운동은 게임산업에 몸담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행사인 지스타(G-STAR)가 오는 11월 14~17일
부산에서 전 세계 게임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지난해 대통령께서도 직접 둘러보시고 문화산업으로 성장한
게임의 산업적 가치와 함께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청년 고용에 게임산업이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고 거론하셨던 행사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문화산업으로의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어떻게 성장하여 왔고 산업적으로
국내외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11월 11일


중독법
반대를 위한 업계 비상대책위원회



 


박철현 기자 target=_blank>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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