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게임 산업 낡은 규제…혁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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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4 18:10 | 수정 2014.04.04 19:41

 


[IT조선 박철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크다”며 “규제를
하는데 있어 한쪽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업체가 손해를 보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산업은
정부 역량을 집중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콘텐츠는 창의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에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그간 진행됐던 게임산업 규제안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은
한쪽으로 치우친 규제가 시행돼 산업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미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 중이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손인춘 의원에 게임 규제안이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콘텐츠
산업에서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콘텐츠의 생명은 창의성인데, 이것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 갇혀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작용에
대한 규제는 한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해야겠다”면서 “게임업계에서도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철현 기자 target=_blank>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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