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3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 전년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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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9 14:45 | 수정 2014.05.19 14:49

 


[IT조선 이진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통신제한 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화
내용·전자우편·비공개모임 등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감청) 조치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건(87.2%)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3만 20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2068건(10.1%) 증가했으며, 통신자료
제공 건수도 47만 96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3884건(12.7%)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당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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