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논란…인터넷 협회, FCC에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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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7:52 | 수정 2014.07.15 17:52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월 공개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PC월드,
씨넷 등 매체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트위터, 페이팔, e베이
등 36개 인터넷서비스업체들로 구성된 ‘인터넷 협회(The Internet Association)’는
FCC가 새로 마련한 망중립성 원칙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FCC에 공식 제출했다.


 


FCC는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요금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고속회선(Fast Lane)’의 제공을 허용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FCC 건물 앞에서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데 이어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들 주축이 되어 이뤄진 인터넷협회까지 나서 FCC의 계획에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전달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협회’는
FCC가 마련한 망중립성 원칙이 시행될 경우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 우려가 높고 인터넷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FCC가 강력한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을 시행해야
하며,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다이내믹해야 하며, 또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넷은 이번 논란이
지난 2010년 FCC의 망중립성 논란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FCC는 지난 2010년 망중립성
원칙을 새로 적용하면서 무선사업자와 유선사업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도입된 망중립성 원칙은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 대해선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을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무선 회선 사업자에게는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트래픽이 전체 네트워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차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당시 인터넷 업계는 FCC의 원칙이 무선망과 유선망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FCC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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