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정부가 초중등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SW)를 추가하고, 대학 SW 학과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송병남 한국소프트웨어세계화연구원(이하 한소원) 원장은 29일 미디이잇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세계 경제 변화를 보면 SW 중심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초중등 학교에서 SW를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소원은 김영태 전 LG CNS 사장, 권태승 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대규 전 BT코리아 대표, 이단형 전 KAIST 교수 등 국내 1세대 IT 리더가 주축이 된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부터 정책연구, 인재양성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매달 1회 SW 세계화 포럼 행사도 열고 있다.

 

▲ 송병남 한국소프트웨어세계화연구원 원장 (사진=한국소프트웨어세계화연구원)

 

송 원장은 현재 국내 IT 인력양성 체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로 대학교육을 꼽았다. 그는 “대학의 IT 관련 학과 정원이 2001년 대비 크게 줄었다”며 “새로운 인재들이 IT 관련 학과를 기피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지만 송 원장은 그에 대한 흥미로운 원인 분석을 내놓았다. 바로 저임금 문제다.

 

송 원장에 따르면 국내 SW 산업은 1970~80년대 정부의 행정전산망 사업 붐을 타고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시절이어서 예산 규모도 정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고 송 원장은 주장했다. 당시 컴퓨터 공학과는 최고 인기학과 중 하나였고 졸업 후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문제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IMF와 벤처붐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송 원장은 “당시 기업의 판공비가 없어지고 해외 기업이 국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임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뀌었는데 SW 분야의 경우 인건비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이후 다른 업종과의 임금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IT 프로젝트 관행은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이공계 기피를 악화시키고 있다. 송 원장은 “외국의 경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상세한 설계 과정을 거쳐 전체 비용을 책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발주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저임금에 맞춰 책정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IT 서비스업체와 중소 SW 업체 간의 갈등도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예산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송 원장은 국내 IT 인력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려면 공공 프로젝트부터 임금을 현실화하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IT 기술자 노임단가를 보면 최고 등급이라고 해도 연봉 8000만 원 수준밖에 안된다”며 “SW는 곧 사람이므로 인건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중고부터 대학에 이르는 IT 교육 체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가 초중등 SW 교육 확대 정책을 내놓은 이후 일부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역대 많은 정부가 SW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인재양성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성과는 크지 않다”며 “대학 SW 학과 학생에게 100%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지원책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장은 SW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약점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실제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상태인 이스라엘에는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이 연구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SW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나 최근 영국이 공공교육에서 SW 교육을 의무화한 배경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