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등 경쟁법 주요 현안 논의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입력 2014.11.19 14:47 | 수정 2014.11.19 14:55

 


[IT조선 김남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쇼핑몰 직접구매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미
당국이 소비자 피해 등 경쟁법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디스 라미레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윌리엄 베어 법무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양자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날 양국 대표는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 동의의결, 특허괴물 등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최근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세션에서는
공정위의 규제점검 태스크포스 운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입찰 담합, 글로벌 인수합병
심사 등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동의의결
제도' 세션에서는 동의의결 대상의 판단기준과 시정방안 마련, 이행관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협의하고 미국의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위의 대응책과 국제소비자
문제 발생 시 당국 간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한미
양자 협의회가 양국 간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의의결제도,
소비자피해 보상, 특허관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등 미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현안 협의 결과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 간 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할 방침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