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제도 위반시 '과태료'…'혁신경제' 제도 개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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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6:41 | 수정 2015.04.08 19:55
[IT조선 박상훈] 올 2분기부터 소프트웨어(SW)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위반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역동적인 혁신경제’ 협업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1분기 활동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등 6개 기관의 차관급이 참여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1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로 광주, 충북, 부산, 경기 등 4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한 것을 꼽았다. 창업 아이디어를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에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를 설립할 예정이다. 광주는 수소자동차, 부산은 유통 사물인터넷 등 지역별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인증방법 평가위원회를 없애 액티브X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른바 ‘K-ICT 전략’도 내놨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요 과제를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2분기부터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SW 부문의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사업이 민간시장을 침해해 기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그룹웨어, 전사자원관리(ERP) 같은 SW나 모바일 앱 등을 자체 개발해 무상 배포하면서 관련 기업이 타격을 받았던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우선구매 물품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진행됐지만 오는 6월까지 가격 이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바뀐다.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겪던 '중견기업'을 위해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2분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산업 육성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토론회와 현장방문 등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4월에는 관계부처 차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1분기 추진과제는 사업계획 수립과 공고 등 이미 지난해에 추진여부가 확정된 과제가 많아 지연된 것이 없었지만, 2분기부터는 제도 개선, 대책 수립 등 관련부처 협조와 이해 관계자 설득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며 "협업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해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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