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유예라더니…700MHz 주파수 간섭 어쩌나?

입력 2016.03.11 15:20 | 수정 2016.03.14 07:17

[IT조선 이진] 정부가 이통사에 700MHz 대역 4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키로 하면서, 무선마이크와의 주파수 간섭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700MHz 대역에서 국가재난망에 20MHz 대역을 배분키로 했다. 이후 UHD 방송에 30MHz를 배정했으며, 통신에 40MHz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가재난망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 주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상파도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 중 이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배분 계획을 발표하며, 이후 사업자 간 입찰을 통해 700MHz를 비롯한 주요 대역의 배분을 결정한다. 700MHz 대역을 할당받는 사업자에게는 연내 해당 주파수가 할당되며, 10년 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700MHz는 신규 네트워크 장비를 전국에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전파의 회절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알카텔-루슨트에 따르면, 1.8GHz 대역의 통신 품질이 700MHz 대역과 같아지려면 무려 3배나 많은 기지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미래부의 주파수 경매에서 700MHz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기존 700MHz 대역을 이용했던 무선마이크와 통신용 주파수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중복되는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T는 지난 2013년 900MHz 대역을 할당받은 후 무선마이크 및 주차장용 RFID의 간섭 문제로 상용망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래부가 종전 KT에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0.7MHz 하향 이동하며 강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KT는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700MHz에서의 중복은 상향 대역 일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상향은 1개의 서로 다른 대역과 묶어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는 만큼,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이통 업계도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700MHz 무선마이크 관련 안내문 (자료=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그러나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온전히 쓸 수 없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주파수를 할당받지만,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마이크의 700MHz 대역 이용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됐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해당 제품의 사용이 허가돼 있다. 연내 이통사에 주파수가 할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이나 혼선의 위험이 남았다.

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700MHz 기반 무선마이크 모습 (자료=온라인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700MHz 무선마이크 제품 유통도 문제다.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 '700MHz 무선마이크'를 검색하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 인원을 활용해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외직구 등을 통해 여전히 관련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700MHz 클리어링 입장을 발표한 만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과거 KT 사례처럼 간섭 문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지고 가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telcoji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