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부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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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09:09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문미옥(사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7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추미애·표창원·황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의 골자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부활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부 조직 개편 시 창조경제 기반 확대라는 명목으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미래부 출범 후 기초과학 연구가 도외시되고 혁신적·창조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 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미옥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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