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스캐너 도입 첫날 휴대폰 판매점 '대혼란'… KAIT는 사용법 교육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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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2 10:3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급한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직원들이 사용법 미숙으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작 사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분증스캐너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 KAIT 제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는 2015년 이동통신 직영점·대리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했다. 휴대폰 개통 시 분실 신분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포폰 양산 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였다.

KAIT는 9월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 사용 업체를 전체 휴대폰 판매점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취한 조치다. KAIT는 중소 유통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무상으로 보급했고, 10월 31일까지 사전승낙 신청을 한 판매점 대상으로 설치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스캐너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 KAIT 등이 공동 운영한다. 가입자가 판매점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건네주면, 업체는 스캐너로 신분증을 스캔한 뒤 해당 데이터를 KAIT 명의도용방지시스템과 대조해 개통 업무를 할 수 있다. 신분증 스캐너 가격은 44만원으로 고가이지만 KAIT는 신청 업체에 10만원의 보증금만 받고 단말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한 휴대폰 유통점은 서비스 도입 첫날부터 불함을 호소하고 있다. 스캐너 이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개통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휴대폰 판매점의 신분증 스캐너 이용이 의무화됐지만 제대로 된 이용법을 알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이통사 직영점 등 직원이 많은 곳은 예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라 잘 되는 것 같지만 1~2명만 근무하는 소규모 판매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체를 모르기 태반이다"고 말했다.

KAIT 측은 판매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기존 개통방식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품당 10만원의 보증금까지 내며 가게에 들여놓은 업체가 신분증 스캐너 제도 첫날부터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은 준비 과정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로 혼란만 가중될 바에 왜 이렇게 비싼 장비를 도입했는지 모르겠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KAIT 측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관련한 문의를 위해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KAIT 해당 팀은 과거에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소통 부재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신분증 스캐너 제도 시행일에도 이 같은 관행을 이어갔다.

상급 기관인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데, 판매점들은 아무래도 개통 절차에 새로운 절차가 들어가다 보니 불편하다고 한 것으로 본다"며 "1개월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제도 도입의 이유를 고려해 긍정적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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