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SW] ③위기감 고조….”탈출구 찾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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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6:00
한국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대기업 참여 하한제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중견 SI 기업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주처의 과다한 업무 변경 등 고질화된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SI사업 유찰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 SI 산업의 시장구조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편집자주>

공공SW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업계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는 현행 SW분할발주 형태는 구현 업무의 작업 시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업 특성과 발주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미국의 경우 분할발주를 하고 있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턴키발주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업변경을 줄이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분할발주가 충분히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 등도 안고 있다"며 "때문에 미국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분할발주를 할지, 일괄발주를 할 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대가 역시 바뀌어야 할 관행 중 하나로 지적된다. 업계는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를 개선하고 대가 산정 기준의 모호성, 개발 SW 유지관리 요율 산정 방식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발주처의 과도한 업무변경 지시도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변경 지시 관행은 주로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서비스 품질과 기업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공공 발주기관은 무상으로 추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이는 결국 개발사에서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하도급 운영에 대한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책정도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의 대금 지급비율 관련법을 개선해 적정한 노임단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진모 IT서비스협회 회장은 "하도급 단가를 정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면 공공 IT 사업의 예산의 90%를 차지한다"며 "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등을 다 합치면 예산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따라서 공공 SW 사업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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