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가 힘을 모아 확률형 아이템 일명 '뽑기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해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 및 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2015년 7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방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문제를 모두 없애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 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정책협의체에서는 기존 자율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구제적인 강령을 만들었다. 협의체는 총 다섯차례 회의를 거치며 자율 규제 적용 대상과 정보공개 방식 및 위치, 사후 관리 방안 등 세부적인 사안을 만들게 됐다.
좌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이용 및 소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강화된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했고, 자율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수립했다"며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과 산업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 강화된 게임 자율 규제 강령 선포...게임 속 '뽑기 확률' 공개하고 지키지 않는 기업 공표
강화된 자율 규제 강령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 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 자율규제 평가 위원회를 통한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문제로 지적받은 애매모호했던 사안들은 세부적으로 개선해 명시했다. 많이 지적받은 사업자별 상이하고 난해한 정보 공개는 개곽적이고 통일된 정보 공개로 이뤄지며, 정보 공개 위치 확인의 어려운 지적은 게임내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한다.
또 자율 규제 시행과정에서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개선안 논의 과정부터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를 직접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형식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는 실질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확률정보 제공 방식의 경우 개별 확률 또는 등급별 확률을 무조건 공개해야한다. 등급별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 희귀 아이템의 개별 확률 또는 출현 현황을 공개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강력한 자율 규제안을 만들었다.
강신철 K-IDEA 협회장은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 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이바지 하겠다"며 "새로운 자율 규제안은 평가위원회 위촉으로 이제 사후 관리까지 가능하고, 이용자 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자율 규제는 이용자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게임 업계 노력이 담겼다. 앞으로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독하고 사후관리 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활동한다. 평가위원회는 자율 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여론을 수렴해 보완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 규제 강령 시행은 참여사 대상 설명회와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