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과학 거버넌스] ①문재인 후보, 미래부 존속에 방점찍나…4차산업혁명위원회 별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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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2 16:51
한국은 5월 9일 19대 선거를 통해 신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후보를 비롯해 총 15명이 후보로 참여했다. 각 후보 캠프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ICT·과학기술 정부 조직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크다. IT조선은 각 후보의 주요 발언과 캠프의 전략을 토대로 차기 정부의 ICT·과학기술 조직을 예상해봤다. <편집자주>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60일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은 선거 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선거를 치루는 와중에 국정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문재인 후보. / 문재인 공식사이트 캡처
그동안 문재인 후보 측은 차기 정부의 거버넌스 관련 질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이해 당사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최근 차기 정부 조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발표하고 있고, 무엇보다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딱 하나 공약한 것은 기존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며 "정권에 따라 있던 부처를 없애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주무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유지될 전망이다. 부처의 이름이 바뀔 수 있지만, 정보화·과학기술을 이끄는 핵심 부처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총리급으로 수장의 지위가 오를 지는 지켜보야 할 대목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정부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역할을 했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현 미래부에 콘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신 5세대(5G) 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그는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로, 한국을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겠다"며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 짓는 모든 집·도로·도시는 스마트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현재 미래부·방통위·행안부·문화부·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가 다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범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남았다. 문 후보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는데 신중한 모습이다.

문 후보는 "정책 기능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와 관련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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