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 대상 특허소송 공세 강화…법원에 추가 소장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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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1 11:00
애플이 퀄컴과의 특허료 분쟁과 관련, 법원에 추가 소장을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추가 소장을 통해 "퀄컴이 높은 특허 사용료를 받기 위한 불법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퀄컴이 특허 사용료를 받길 원하는 특허 중 일부는 무효다"라며 "퀄컴은 산업 표준과 관련한 특허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퀄컴의 모바일 칩 ‘스냅드래곤'. / 퀄컴 제공
외신은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을 토대로 애플이 추가 소장을 접수했다고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은 특허 소유자가 제품을 한 번 판매한 후 또다시 특허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모바일 칩을 판매하는 퀄컴이 해당 칩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또 요구하는 것은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 이중 과금이다"라고 주장했다.

퀄컴은 현재 애플이 추가로 접수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 애플과 퀄컴 특허료 분쟁, 갈수록 점입가경

애플과 퀄컴의 특허료 분쟁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애플은 중국과 미국 법원에 각각 10억위안(1668억원)과 10억달러(1조14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특허료 인하를 주장했다.

애플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퀄컴은 배타적인 전략과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며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라며 "애플은 퀄컴에 다른 특허권자들보다 5배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퀄컴은 "애플 아이폰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퀄컴 칩이 있었기 때문이며, 퀄컴이 과도한 로열티를 징수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퀄컴은 지난 4월 애플이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애플이 규제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퀄컴과의 계약을 위반하면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송이 진행된 후 퀄컴에 지불하던 특허료 비용 지급을 중단했고, 퀄컴은 지난 5월 아이폰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과 페가트론, 위스트론, 컴팔 등 4곳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에 직접 특허료를 지급하는 여타 제조사와 달리 아이폰 조립 업체에 특허료를 준 다음, 이들 업체가 직접 퀄컴에 특허료를 지급한다.

퀄컴은 애플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과 퀄컴의 특허료 분쟁 결과가 나오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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