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 장관 '게임 육성' 약속...정부규제 아닌 자율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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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7 17:40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게임산업의 육성 및 지속 성장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27일 오후 3시,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둘러본 후 국내 주요 게임 기업 대표 및 강소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단체장 등 20여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도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게임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게임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게임산업의 육성 및 지속 성장을 약속했다. / IT조선 DB
특히 도 장관은 게임업계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등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2018년 상반기/판교)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중소기업이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국민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역이다"며 "게임산업 종사자분들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장관은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 운영을 게임업계에 제안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가져가자는 의미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 및 정부로 구성되는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셧다운제 ▲기타 규제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법·제도적 애로사항을 전면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 장관은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이 지닌 경제적, 여가·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게임문화의 진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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