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기정통부·방통위부터 업무보고 챙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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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22 18:51 | 수정 2017.08.23 07:00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새정부 출범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택했다. 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문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방송 자유도가 후퇴해 이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층 대회의실에서 2시간동안 업무보고 겸 핵심정책토의를 주제했다. 이번 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 보고하는 방식이 아닌 핵심 정책에 집중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기 분야는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국가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대비 세계 최고 R&D 자금을 투입하는데 반해 성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송은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인터넷상 언론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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