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유심 공급량은 7963만개로 매출액은 7078억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이통 3사는 1년 내 유심 고장 시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이는 내부 정책일 뿐 이용약관이나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의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개통 1년 내에 신제품을 구입할 경우 유심 교체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 5년간 884만개 유심을 판매했으나, 유심 AS 관련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무상 교체 정책이 있는 사업자 역시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불 유심 요금제 등 유심 단독판매가 증가하면서 사업자 당 월 평균 500건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
그는 또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AS 정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