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1개주, 망중립성 폐지 무효소송 제기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입력 2018.01.17 10:48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1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21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 검찰총장이 정부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망중립성 폐지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문지기로 삼아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며 "소비자보다 수익을 우선 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또 "FCC의 망중립성 폐지는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으로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규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17년 12월 14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공화당이 다수가 된 FCC에서 이 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망중립성 폐지 무효화 소송에는 뉴욕주를 비롯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미시시피, 켄터키, 코네티컷,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참여했다.

앞서 15일 미 민주당 상원의원 49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1명은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안에 서명했다.

미 의회는 의회재심법(CRA)에 따라 FCC 같은 독립적인 기구가 내린 결정에 대해 관보 게재 60일 내에 이를 무효화하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