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김상조 공정위원장 1년…유통가 불공정거래 달라진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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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11 11:2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6월 14일 취임 이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9월에는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2017년 11월에는 유통업계로부터 상생협력 자율실천방안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후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는 좀 줄었을까요? 줄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29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애로사항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입점 기간 내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51.3%인 100개사, 마트 납품 중소기업 305개사 중 43.6%인 133개사가 불공정거래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도 인테리어 비용부담,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등 중소형 납품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금전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기간에 속하는 최근 1년간은 어떨까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중 19.5%인 38개사, 마트 납품 중소기업 중 8.9%인 27개사가 1년 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조선일보DB
그래서일까요? 4일 김 위원장과 대형 유통업체 14곳의 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형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벌써 세번째 열린 간담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형 유통업체 대표는 자발적으로 중소형 납품업체와의 상생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형 마트 업계는 전통시장과의 동반 성장, 청년·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납품업체를 도울 기금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 인재 육성과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 홈쇼핑 업계는 중소형 납품업체의 콘텐츠 제작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방송 빈도를 늘리는 정책을,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홍보 마케팅 지원책을 마련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간담회는 사뭇 훈훈한 분위기였다는 후문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중소형 납품업체와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고 이를 유지, 실질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소형 납품업체를 향한 판로 마련과 자금 지원을 넘어, 개발·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으로까지 상생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 지금까지 접수된 중소형 납품업체들의 신고건을 다시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법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신고된 업체의 행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하겠다는 '우회적 경고'인 셈입니다.

취임 후 1년 사이 간담회를 세 번이나 열 정도로 김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지요. 때마침, 김 위원장 취임 1주년도 곧 다가옵니다. 이번 상생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네번째 간담회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간담회가 열릴 때, 대형 유통업체가 내놓은 이번 상생 정책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 때 간담회장에서 김 위원장이 웃을 지도 두고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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