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편요금제에 급브레이크...법안 통과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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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21 16:17 | 수정 2018.06.21 17:00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넘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 IT조선
21일 김성수·고용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가 과도한 시장 개입일뿐 아니라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만 내면 일정 수준의 데이터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년마다 제공 데이터와 통화량 등 기준을 통신사에 제시할 수 있다.

김성수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 역시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기본료 폐지를 내세웠지만, 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했다”며 “법안 도입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2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의문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뀌거나 이동할 때마다 통신비 논의는 지속됐다”며 “정확한 답이나 결론은 없었고 명쾌하게 소비자에게 인하 효과를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더 이상 통신비 문제에 얽매이는 것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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