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 시작한 국회 과방위…핵심 과제는 ㅇㅇㅇ

북마크 완료!

마이페이지의 ‘북마크한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기사 보러가기 close
입력 2018.07.25 18:3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5일부터 20대 국회 하반기 활동을 시작한다. 과방위에는 현재 보편요금제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회 과방위 전경. / IT조선
국회 과방위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협력을 부탁한다”며 “과방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밥값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상반기 과방위 활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과방위는 상반기 유료방송 업계 최대 이슈인 합산규제와 통신업계 현안인 분리공시제 등 563개 법안을 접수했지만 처리한 안건은 100개쯤에 불과하다. 처리율로 따지면 17.8% 수준에 불과해 식물국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국회 과방위 법안 중 핵심적인 것으로는 방송·통신·4차산업혁명 등 다양하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이다. 또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법안도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통합방송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 분야에서는 보편요금제가 초미의 관심을 받는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정부가 통신비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크다. 헌법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보편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가 크며,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기존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한 저가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정부의 입법 동력이 상실했다는 평가도 있다.

4차산업혁명 추진체계 확립도 이번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ICT 분야 규제 혁파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며,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보안 강화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신상업 생태계, 일자리 등을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신뢰와 책임의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0
주요 뉴스
지금 주목할 뉴스